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기각)국심2007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2007부12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각 관련 용역수수료 지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부3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헌법 등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7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5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기각)국심 2007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 하였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기각)국심2007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기각)국심2007중1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임(기각)국심2007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기각)국심2007전1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5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상품권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게임장을 포괄적인 양도·양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후 무납부의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한 선급금을 해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O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6부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1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시 3부동산중 주택으로 임대한 호수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또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학원 강사료의 소득구분(경정)국심2007서12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7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7전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