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168 · 2001.10.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467 · 2001.10.2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
  국심2001중1096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499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용 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03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34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중1624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619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092 · 200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반용역의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1서0976 · 2001.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
  국심2001중0970 · 200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570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경정)
  국심2001서0534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기각)
  국심2001중1193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잡급비 등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171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전2217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전108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1서143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08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시기(기각)
  국심2001광004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688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49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1380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재산 여부(기각)
  국심2001중127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86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방법(기각)
  국심2001광105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460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가공 매출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적부.(기각)
  국심2001서122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19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1260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262 · 2001.10.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의 판정(기각)
  국심2001구1634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국심2001중1656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39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고급주택 판정기준(기각)
  국심2001구1635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33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주식 양도대금 산정(기각)
  국심2001부062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63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취소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16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국심 2001구110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공사의 실제 시공자의 판단(기각)
  국심2001서0929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계좌 이용 유류 매입사실을 무자료 매입.매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73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596 · 2001.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13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17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625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564 · 2001.10.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10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구1214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채무 상환목적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676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