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무자료 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945 · 200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3339 · 2002.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광고비와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2서0330 · 2002.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서0745 · 2002.05.27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661 · 2002.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2860 · 2002.05.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
  국심2002서0337 · 2002.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파견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상당액이 매출원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674 · 2002.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523 · 2002.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145 · 2002.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부0395 · 2002.05.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경정)
  국심2002중0650 · 2002.05.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광0580 · 2002.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액 외국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초과유보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1070 · 2002.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0255 · 2002.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0065 · 2002.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974 · 2002.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913 · 2002.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채권자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157 · 2002.05.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 대상의 범위(경정)
  국심2001중2993 · 2002.05.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여러 종목의 주식을 양도한 후 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동일한 세율별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064 · 2002.05.17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된 채무 등으로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중0292 · 2002.05.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2서0535 · 2002.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795 · 2002.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744 · 2002.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3245 · 2002.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234 · 2002.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235 · 2002.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부0089 · 2002.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3167 · 2002.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된 다른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3279 · 2002.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농지 전체를 상속받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2994 · 2002.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1021 · 2002.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 이후에 이사회에서 취득원인 무효결의를 한 경우 양도의 무효 여부(기각)
  국심2001서3143 · 2002.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광0599 · 2002.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공사대금 및 판매대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3050 · 2002.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2002서0358 · 2002.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491 · 2002.05.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998 · 2002.05.0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2688 · 2002.05.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193 · 2002.05.0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932 · 2002.05.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2서0275 · 2002.05.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광0467 · 2002.05.06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소득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말 현재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전0357 · 2002.05.0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비용의 손금 산입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2부0221 · 2002.05.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029 · 2002.05.0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불이행으로 연체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제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연체금도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2전0036 · 2002.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기각)
  국심2001서3135 · 2002.05.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191 · 2002.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