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440 · 2004.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798 · 2004.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3중3462 · 2004.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2592 · 2004.01.2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919 · 2004.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633 · 2004.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입세액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287 · 2004.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323 · 2004.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판단(기각)
  국심2003부3129 · 2004.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177 · 2004.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수련원의 영위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124 · 2004.0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계산 방법(기각)
  국심2003부3023 · 2004.0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445 · 2004.0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178 · 2004.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착오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고(경정)
  국심2003중3251 · 2004.0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판단(기각)
  국심2003서2906 · 2004.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070 · 2004.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3408 · 2004.0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15 · 2004.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048 · 2004.0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기각)
  국심 2003구2926 · 2004.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49 · 2004.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33 · 2004.0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780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도로면적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2040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주주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377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지목 여부(기각)
  국심2003중2551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79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3부3252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37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781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여부(경정)
  국심2003구0119 · 2004.01.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81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78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83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용역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 중 감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468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부2364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04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214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82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80 · 200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397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2520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구2861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3구3166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중3027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517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된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구2860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3488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908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