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여부(기각)국심2005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영위 여부(취소)국심 2005광1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 배상소득의 실지귀속자(기각)국심2006서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기각)국심2006부0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885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311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적정 회수 여부(기각)국심2006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5서4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국심2006서03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5전1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제외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4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서4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6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