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74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30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748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가공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국심 2006서2455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2609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각하)
  국심2006부2833 · 2006.10.1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국심2006부2412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56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1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 다음달 10일까지 교부된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6부2414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909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수입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443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일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2102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과 관련한 1세대1주택 판정기준(기각)
  국심2006서1927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509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
  국심2006중2035 · 2006.10.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이 제3자가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24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606 · 2006.10.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411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기각)
  국심2006서2075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명목으로 영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6전267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64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함(각하)
  국심2006중2806 · 2006.10.1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427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598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77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2122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0211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 여부(경정)
  국심2006중0599 · 2006.10.12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매도가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197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35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실질채무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2247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방법으로 한 납세고지에 대한 청구기한 도과 여부(각하)
  국심 2006서2843 · 2006.10.12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중1724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0131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실제 사용·수익일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2125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 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908 · 2006.10.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6부1175 · 2006.10.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569 · 2006.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각하
  국심2005서2368 · 2006.10.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375 · 2006.10.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021 · 2006.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051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0392 · 2006.10.0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주자와 체결한 변경도급공사계약서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1381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543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리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경정)
  국심2006서2364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서2838 · 2006.10.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전 대여시 선이자를 차감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구1884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740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