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미등기로 관리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국심2006부2701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96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2806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190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하는 대표자 가수금을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345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64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122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각하)
  국심2006서1826 · 2007.01.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신고 자진납부 불이행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865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809 · 2007.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엑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470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
  국심2006광0759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04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578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
  국심2006서2695 · 2007.01.1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4458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기각)
  국심2006중2398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이사 여부(취소)
  국심2006부3239 · 2007.01.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및 도로 평가액(기각)
  국심2005서3209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569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517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부4024 · 2007.01.18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
  국심2006중2529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397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4059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기각)
  국심2006중0765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국심2006서3880 · 2007.01.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089 · 2007.01.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발행 준수 여부(경정)
  국심2006구1527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부2507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국심 2006구2995 · 2007.01.17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4060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151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담합에 의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605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649 · 2007.01.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6구2994 · 2007.01.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기각)
  국심2006서0604 · 2007.0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광2515 · 2007.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광2516 · 2007.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광2513 · 2007.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광2514 · 2007.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도산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0550 · 2007.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전1337 · 2007.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광2517 · 2007.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예금계좌 출금액의 사전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6구0978 · 2007.0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국심2006중3723 · 2007.01.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898 · 2007.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여부 여부(기각)
  국심2005중3446 · 2007.0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기환급세액 추징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중2282 · 2007.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3539 · 2007.01.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