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3903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 및 추계결정 여부(기각)
  국심2007중0162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670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부4455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급한 대가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163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부4516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930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 930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929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283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 929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광922 · 2007.04.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국심2007광0922 · 2007.04.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931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 931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7구0405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당부(기각)
  2006전1464 · 2007.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 549 · 200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717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의 자금이 인출되고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0172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3569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407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각하)
  국심2007전0994 · 2007.04.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7중037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국심2006부3342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46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549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국심2006중372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0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06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기부채납 대가로 저작권을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무상공급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981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220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524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2007부0033 · 2007.04.1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거주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41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업무성과에 따른 수입금액 중 OO가 법인의 경비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전0250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취소)
  국심2006중4546 · 2007.04.1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3162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521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73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3525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광고 게재가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서3023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826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494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구3329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55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거래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494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부3402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2505 · 200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462 · 200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