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개인에게 매매한 국민주택채권 매매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16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소유한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도시재개발 아파트 계산산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국세청 예규의 산식으로 계산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5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분양권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정지작업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표준액의 등급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2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계상여부(경정)국심1999경0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 조건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 및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사정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처분청에서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멸실한 후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 면적을 건물의 상가와 주택면적으로 안분하여 상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멸실건물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가 부수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매매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지 지출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체비지의 취득가액 115,000,000원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8,25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O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에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취득시기O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쟁점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