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제거래가액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0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교환계약서상의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O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과세(기각)국심2000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결정한 경우 채권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구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0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부동산양도가액 중 토지분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갑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조작.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기각)국심2000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신고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7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7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O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취소)국심1999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판단(경정)국심2000중0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등(기각)국심2000서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당해 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6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7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