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양도한 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부5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실제 취득가액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 이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 후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금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취소)조심2008부07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적합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8중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 적용은 부당하고 기준시가가 정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7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금액을 양도가액,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7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인 주택을 3주택 수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동일평형의 타인주택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용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주식 발행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2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인한 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8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양도하여 1세대 3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5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실지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대금외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하는 물건에 현금이 수반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경정)국심 2007중5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경우 과세특례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전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적용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을 양도시 증여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경정)조심 2007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토지가 창고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있어 과소신고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8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