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진위 여부(취소)조심2008중0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멸실 후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택의 양도인지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구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신고금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각)조심2008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모두 부인 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집기비품의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기각)조심2008중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로 인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조심2008서2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천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조항 적용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기각)조심 2008서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산정 여부(기각)조심2008중4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적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구1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이축권 가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 없이 결정된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3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조성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중20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정한 방법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야를 비사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2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분양권 양도 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부담한 경우 양도 취득가액의 산정(기각)조심2008구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부동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판정함에 있어 작물재배용 전(田)으로 사용된 부분을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한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한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