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구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광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유상양도 여부(기각)국심1999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행사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기각)국심1999구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경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 당시 농촌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전04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상보증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국심1999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교환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전18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국심1999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매매로 인한 이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광26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전0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광31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지분이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단순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1995.10.30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3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것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및 상속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7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