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부담부증여 채무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부24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자산의 취득가액(경정)국심2004중02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광04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대차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주식 양도를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의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식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중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2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3중2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3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무신고한 것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 여부(취소)국심2003서08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취득시기(기각)국심2002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6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이후에 이사회에서 취득원인 무효결의를 한 경우 양도의 무효 여부(기각)국심2001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3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여부(기각)국심2001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토지가 법원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경정)국심 2001서23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의 재산분할 여부(경정)국심2001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1서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1부16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당부(경정)국심2001중14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취소 후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15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전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작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친척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국심2000부29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국심2000부2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결과 토지소유면적 감소시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1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OO시에 이전한 것이 환지처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