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시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무제표와 달리 작성된 내부주주 보고용 재무제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있어 양 재무제표상 수입금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하는데 202,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피혁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매입하여 피혁의류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7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1중08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23,44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99,539,029원, 양도가액은 167,931,4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을 56,657,696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분양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8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8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2기중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8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차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1부06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실지 건축시공자가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8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누락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25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4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지분만큼 귀속된 것인지 또는 이 건 건물의 관리위원회에 모두 귀속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부079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5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분쟁합의금 492,1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사 ○○○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식어민피해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01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8.3.10 경 청구외 ○○○ 등 3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또는 남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0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공사비 148,5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중 ○○○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45,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3분의1 지분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5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 4,354평방미터를 청구외 ○○○, ○○○, ○○○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 母 ○○○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법인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위 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위 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광1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45,700,741원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5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 25,456,56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1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회수한 임차보증금을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6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