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부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매출누락분 10,542,78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로부터 경유 100,000리터를 19,790,000원에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토공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14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년도부터 90년까지 73,474,059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134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백시멘트 10,500포 46,620,000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기 ○○○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록된 판매액과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나 신용카드 매출표와의 건별 확인과정시 대사소홀로 인해 동일금액이 발행되어 신고되었음에도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184,401,000원)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1부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2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9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판매물품의 반품임을 주장하는재화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88,334,643원 상당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한식전문점을 경영하면서 88-90년도중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 이 건 임대수입금액 40,041,590원(88년도 19,699,998원, 89년도 20,341,59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2)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처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 건 거실등과 욕실등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주식회사 ○○○건설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1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양도가액: 38,000,000원, 취득가액: 37,6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에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총양도금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비율로안분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1991서13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입증할수 있는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한 기준시가에의거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1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한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1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1089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 반제한 금액중 129,140,256원을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인정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공유지분 토지가 전부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일부만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311평방미터의 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107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67.10.25(매매)인지, 81.2.10(증여)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90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로 취득한 주식의 연불금보증에 OO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10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89.1기, 89.2기, 90.1기에 대한 임대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1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10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해 등기말소된 경우 증여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7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주재원사무소의 경비가 법인(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과관련있는 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