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3859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기각)
  조심2009서2658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
  조심2009서3153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204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
  조심2009서3203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99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073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765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76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영농을 주업으로 볼 수 없는 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조심2009전2701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766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조심2009서3814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772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653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부2626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광3019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 2009서3671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379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새로 확인된 경우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727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의 일치 여부(경정)
  조심2009부3843 · 2009.12.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1630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해당 여부(기각)
  조심2009중3632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고 취득 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65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임차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중3613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85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3549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 입금한 금액이 임대료가 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306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 가공매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더라도 원가상당액을 비용 인정한 사례(경정)
  조심2009광2363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중3151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44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964 · 2009.12.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조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9부2909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공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13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435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547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9중3884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자경하였고,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617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들에게 시설자금을 대여해주었다가 매월 상환받았으므로 신고누락된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23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434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871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관련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848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위로금을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94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411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국적취득자가 양도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634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취소)
  조심2009부3157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614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OOO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494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603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채무를 실제로 인수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34 · 2009.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158 · 2009.12.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