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금전대부업자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627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857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부3833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
  조심2009부3626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825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0069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자경 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18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체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922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593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기각)
  조심2009전3646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475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산차액이 발생한 부동산간의 교환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2434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706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생절차 개시후에 대손세액을 추징한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032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수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기각)
  조심2009전3759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716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685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객관리프로그램 매입의 공급가액이 사실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79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799 · 2009.1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사단으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
  조심2009중3657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801 · 2009.1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09서3789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가액을 지급받은 외에 추가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조심 2009중3587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 분쟁해결로 법률상 지급의무없이 수령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중3532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802 · 2009.1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용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736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기각)
  조심2008전3030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803 · 2009.1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허가를 받지못한채 양도한 경우(기각)
  조심2009중3976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689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660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07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08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905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자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3785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195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중3592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
  조심2009중3875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593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764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602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기물처리 공사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부3226 · 2009.12.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광3174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28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695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09구2321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767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소득분배금액에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어 차감된 금액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231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 결의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763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46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