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1세대3주택 60% 중과세율 적용(기각)
  조심2010중0023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부1932 · 2010.03.2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말소등기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9서2170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4036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각 소유자별로 비과세 한도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080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301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 시 장부상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59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04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0351 · 2010.03.23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기각)
  조심2009서2203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2358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 2008중3373 · 2010.03.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과 별도로 양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24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과 별도로 명도비용 및 양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25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보유기간 중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 2010광0325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9서1579 · 2010.03.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수료 가공계상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823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조심2009서2077 · 2010.03.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339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2565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기각)
  조심2009서2887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기각)
  조심2010부0445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기각)
  조심2009부3137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기각)
  조심2009서2168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고령, 납부능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기각)
  조심 2008서4061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86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배당금 수령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중3721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 지급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조심 2010서0192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91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중2995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122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조심2010서0061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각하】
  조심 2009중2448 · 2010.03.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매각된 소유지분의 과세 여부(기각)
  조심2010중0466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조심2009서2826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교단체도 거주자로 보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기각)
  조심2010서0018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부0271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1964 · 2010.03.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조심2009중2088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54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67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조심2008서3094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기각)
  조심2010전0350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0596 · 2010.03.1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303 · 2010.03.19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 11조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322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에서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280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361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07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06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