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417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중0706 · 2010.04.2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및 면세사업 관련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부0640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21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조심 2009구0119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조심2009광3832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최초거래이자 저렴한 단가 및 출하전표 제시못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전0475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중3317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기각)
  조심2009서2650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매입관련 실제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677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236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118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중단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임(기각)
  조심 2009서2235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동 금액의 일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9부2804 · 2010.04.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
  조심2009서2155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기각)
  조심2008부2823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42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의 분할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임(기각)
  조심2009중3263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의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취소)
  조심2009중3264 · 2010.04.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2266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045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330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조심2008중3496 · 2010.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0687 · 2010.04.16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사제조업 관련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심2010중0524 · 2010.04.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관련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납부통지의 효력(취소)
  조심2008구4201 · 2010.04.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8서2978 · 2010.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산정(경정)
  조심 2009서0291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포함 여부(경정)
  조심2009중4329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125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중4075 · 2010.04.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
  조심2009서4273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기각)
  조심2010광0380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09서0442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모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권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정함(기각)
  조심2009서1880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을 재산정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02 · 201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775 · 201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닌 것임(각하)
  조심2009서1666 · 2010.04.14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0836 · 2010.04.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사 도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697 · 201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융자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34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32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며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3670 · 2010.04.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2348 · 2010.04.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0473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이 아닌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취소)
  조심2009서3113 · 2010.04.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691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기각)
  조심2010전0536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임(기각)
  조심2010전0205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중3574 · 2010.04.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