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1478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중2155 · 2010.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심 2010구161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식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382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507 · 2010.1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883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51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4060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03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각하)
  조심2010중3923 · 2010.1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3236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3054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0330 · 2010.12.2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부097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1929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 매입관련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206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액
  조심2010중3348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2507 · 2010.1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탁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1644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73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과세유흥업소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조심2010서1434 · 2010.12.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2181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590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경우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414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3769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2987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10서282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439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토지의 반환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취소)
  조심2010광2278 · 2010.12.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3314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54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3424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조심 2010서2781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주식 평가(기각)
  조심2010서3503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2377 · 2010.12.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847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유자에게는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039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553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55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560 · 2010.12.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265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1450 · 2010.12.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3380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경정)
  조심2009서3921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99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3300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713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조심2010중1567 · 2010.12.22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년 거주요건을 실제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3010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기각)
  조심2010서1382 · 201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