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2서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구34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57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사업 여부조심2012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구1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물납허가신청한 것에 대하여 조건부허가 하였다가 분할 후 재산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었다 하여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2부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부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 2011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착자와 청구인의 합의에 의한 주식의 명의개서인지, 명의신탁자 일방의 명의도용인지 여부조심2012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후 대손확정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신축시 빌트인 시공한 쟁점시설물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연평균발생액 초과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광25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1년 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목원 입장료수입이 농업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2012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광22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4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평가착오에 따른 증여세슬 경정.고지하자 동 증ㅇ행위는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세금계산서는 타인에 의해 임의발행되어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광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51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세액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구33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구29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4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신축) 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