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2중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에게 횡령당한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불균등무상감자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2중4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7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2전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전 법인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물적분할후 법인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공탁금을 출연하였으므로 물적분할전 법인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이를 압류한 것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3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금재조달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으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후순위 차입거래에 대하여 쟁점후순위이자율 중 자기자본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48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저가판매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의 수입금액 제외여부 등조심2011부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지대표자 여부조심2012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15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2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한 재산의 가액에 유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0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07.5.29.인지조심2012구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후순위이자율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2부35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41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재조달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으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부3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후신고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4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O과의 가공거래 여부 등조심2012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2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이나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임대용 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무를 등기부상 소유지분이 아닌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손익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73년에 국유화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73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