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12.4.17.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12.4.17.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4.1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OOO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오류가 확인되어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3항 및 제66조 제6항에는 당해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2012.7.31.)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4.17. 이 건 관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처(妻) 이OOO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불복청구기한(2012.7.16.)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2.4.17.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불복하여 2012.7.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3406, 2009.10.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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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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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768 (<time datetime="2012-12-12">2012.12.1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6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