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10서1031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기각)조심2010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조심2010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 시공자 및 소득귀속자 판단(기각)조심2009중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기각)조심2010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맞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조심 2009구232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명칭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소득 귀속자가 확인된다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취소)조심2009중27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임원채권의 대표자 상여처분(기각)조심2009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물품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형자산 및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조심2009서0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9구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경정)조심2009부14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법인의 국제사업부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경정)조심2008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매입액 중 건설가설재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분을 실지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근 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조심2009중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기각)조심2009중30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선고 이후 정상회생영업중인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인지여부(기각)조심2008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용역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회사가 미납된 세액이 없어 과세관청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부과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상 화해성립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및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계약성립 효력이 조세채권 실권 및 회생채권 미신고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사용 여부(경정)조심2008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이자비용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기각)조심2009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8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