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함(기각)국심2007중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토지인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월 내 거래된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날로부터 9월 전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기각)국심2007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감면의 거주요건과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부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인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7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이 확정된 부채로 볼 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5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1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2이상인 경우(취소)국심2007서08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야파트 증여시 아파트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국심2007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사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 2007중102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사례(기각)국심2007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구35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9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16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