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31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37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을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87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초과이득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 여부(기각)국심2003중35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02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광048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045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술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3중314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강제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3서32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0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4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250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국심2003서30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서31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부고지서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3부310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24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3서309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 2002서169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90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경정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취소)국심2003서20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중24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HS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과오납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3부19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서21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구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경정처분하자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불복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 2003서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송달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1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구12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6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경정)국심2003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11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뵥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3광08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결정고지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07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서 동종업종의 봉사료비율을 봉사료로 보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34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이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가 가능한지(각하)국심2003구00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02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15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09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2구28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4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