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동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OO세무서장은 2003.7.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2003.7.7.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2003.10.5.이 공휴일이므로 2003.10.6.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3.10.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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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288 (<time datetime="2004-03-13">2004.03.1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