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2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3인714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조심 2023부30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3인075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3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3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4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3서307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전6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7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에 매매되었다가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위매매가 원인무효로 판단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부7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6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08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7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6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4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시 쟁점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3서55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00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구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중6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전69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 처분)조심 2023서00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더라도 후에 공급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80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③고지에 관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13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중4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6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84백만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인6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8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77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3서074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07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조심 2022부792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34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의 입출금 차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3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주장당부조심 2022인7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후 심판청구)조심 2023서31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적격 등)조심 2022전81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71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