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개시일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03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父)의 자경기간을 수증자(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1994구1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15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함(취소)국심1994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區에서 다른 區로 전출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이O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의원 영업장으로 쓰이던 주택인접 부동산은 부수토지로써 비과세함이타당함(취소)국심1994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양도로 볼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10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취소)국심1994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대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12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9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층면적에 대하여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유기간이 22년 6개월이고, 양도당시 농지이며 구청장의 문서와인우보증서에 의해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당함(취소)국심1994중04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03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이 청구인 명의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8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주한 경우를 사업상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취소)국심1994서0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환원등기한 것은 양도담보로써자산의 양도가 아님(취소)국심1994서0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리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4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