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2서38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1서2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광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구4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재감정 평가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3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1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04.6.7.)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매수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02.8.19.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2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8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토지 중 일부가 상속개시전에 협의보상 되자 동 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나머지 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6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母를 거쳐 추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1년1개월전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적용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부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토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