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93.12.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당초 약정일보다 2년 4월 지연되어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등기접수일인 87.8.7을 취득시기(청구주장:87.4.19)로 보고 양도일(89.6.19)까지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1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0.21)과 등기원인일(75.4.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06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9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 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5서08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약정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94.4.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 등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 감손량 등을 통계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토지거래허가일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등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60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7.27로 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05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4서 5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잔금지급일)로 보고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전59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취소)국심1994서5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89.2.23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실지납부한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170,1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4서5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10.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청구주장 :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환매권의 양도시기를 "88.7.1(청구주장: "83.7.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여부(기각)국심1994중5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1세대2주택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주택 취득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매매원인일("88.1.3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87.9.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143.5㎡중 99.17㎡(30평)를 "57년경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92.6.23)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이전("91.5.27)에 양도한 다른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일인 "82.1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91.8.1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1.6.2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부당함(경정)국심1994서5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3.4.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89.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78.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7.13)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2.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7.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