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처가 부도난 경우 그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대손상각년도는 매출처법인의 부도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6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와 어느시점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79.7.25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9.13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 및 건물의 증축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용도별, 층별 분양가액차이 등으로 인해 분양예정(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해 공사원가를 배분한 것은 정당함(경정)국심1997중30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1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7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6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은 다음날 양도(청구인주장)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됨(취소)국심1997서27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2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에 대해 실지 잔대금을 수수한 날이 90.9.15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OOOO공사 토지매각원부의 명의변경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부당함(취소)국심1997중21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1997전2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0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지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의 취득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7.11.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정지 공사비로 인정되는 분묘이장비가 얼마인지와 벌목 식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