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결정전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급료와 접대비 등 기타경비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전체상가의 총분양예정가액을 ① 분양예정가액Ⅰ(8,592,560,000원)로 할 것인지 ② 분양예정가액Ⅱ(5,821,869,900원)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8서02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시기의 판단(기각)국심1997부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례에 걸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당부(기각)국심1997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8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91.3.30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시기가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시 작성한 보증서상의 취득일자인 78.4.20인지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자인 94.12.23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5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 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일이 ’95.12.14인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청구소송 판결(’97.8.11)에 의해 ’97.10.22 지급한 공사비를 ’9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차익을 취득시기의제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6.17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기각)국심1998전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2.7.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의제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7중19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구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1998서01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89.6.9)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0.29)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7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매출누락액에서 순매출누락액에 매출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O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부와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2.3 양도한 지분토지의 취득시기가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6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