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0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취소)국심1999부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 및 추계 사유(기각)국심2000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의 적법 여부 등(기각)국심1999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4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3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경정)국심1999중15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6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중16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필요경비(취소)국심1999서16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동관련시설의 감가상각연수(경정)국심1999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인지(기각)국심2000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의 산정(취소)국심2000전0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17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9구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99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경정)(경정)국심1999중20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시기(경정)국심1999중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호텔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호텔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대상 기부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3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원가의 펼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아니한 받을어음과 1995년 장부상의 받을어음이 1994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을 초과한 금액을 1995년 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8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기각)국심1999경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구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경1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1999경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