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취득 및 양도시 토지면적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에 영향이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2.16. 시행)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투기거래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유효함(취소)국심1991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 ○○○ 외3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03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시 ○○○오락실 인수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대상인지(경정)국심1991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경제일보사의 체납액에 OO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예정결정 통지를 아니하였다하여 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아파트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기성고 상당액에 대하여 대가의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04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당초 명의신탁등기해 놓은 부동산의 환원등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한 처분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400,000원(평당 3,000원) 취득가액을 4,8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48,000,000원(평당 5,000원) 취득가액을 9,6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7,150,000원(평당 2,500원) 취득가액을 2,86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400,000원(평당 3,000원) 취득가액을 4,8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1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국심1991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9.10.30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의 수수없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위로 등기이전된 경우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0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취득가액중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0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구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갑 및 을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24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