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한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7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청의 “조세탈세자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전매차익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乙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기각)국심1993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3부29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해 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회신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700,000원인지와 당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 43%지분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7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는 대지면적계산의 당부와② 주택 중 지하실과 부속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의 정당여부③ 용인군 수지면 ○○리 ○○등 토지의 양도가액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3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여 년 이내에 양도(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6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5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14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지취득가액 2억원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토지)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양도 27,000,000원, 취득 25,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26,000,000원, 취득 6,8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 A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OO의 양도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광21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⑤의 지가형성요인이 토지⑥⑦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