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25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20,000,000원 및 건물수리비 25,905,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9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3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6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1.5.31 신고한 갑 부동산 및 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심1996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