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조심 200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1층～3층에 대하여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에 적용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비용의 추가공제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40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약품회사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하고 관리한 보험금액을 청구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0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7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기각)조심2010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권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정함(기각)조심2009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융자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9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4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취소)조심2009서41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주식을 무상수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20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0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수거래와 별도로 가수금채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75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도한 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3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1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인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차입한 투자자금의 증여세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9전2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 대한 증여형식을 빌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조성비 167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20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구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를 지연하여 종결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