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299,000,000원으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09,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2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2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교환가액에서 그 건물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조사한 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98,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이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느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3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필지의 토지양도시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신고없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토지세액 환급여부(경정)국심1989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 당부(경정)국심1989서18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2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보수비 상당액 35,483,62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자로 인정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장기 보유하다 양도 한것이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중간명의자로 하여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취소)국심1989전21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A를 중간 명의자로 하여 법인인 B에 직접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