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3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후에 사업양도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취소)국심2006서19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매입액에 상응한 매출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6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경정)국심 2006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부인시 기 불공제된 면세분 매입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발행 기업어음 매입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 2006서12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6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6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여부 여부(기각)국심2005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전25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국심2006중33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전25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전39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5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8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롤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