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류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여부(기각)조심 2010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16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도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센타 임대료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2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1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본점과 지접의 합계분으로 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 2009중1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이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부(기각)조심2010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 매입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구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전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