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토지의 양도시기 및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인별 고지금액(경정)국심1999중1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1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나타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국심1999경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기각)국심1999부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1999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1999경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서1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기각)국심1999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의 판단(경정)국심 1999서01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경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취소)국심1999경0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산점(기각)국심1999경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결정(기각)국심1999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기각)국심1999구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부00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2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2.3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7.24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OO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O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1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분양면적과 지번이 확정되는 최종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를 소유한 주택개량조합원이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국세청장이 최초고시한 기준시가를 취득당시로 환산한 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3.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O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중 증여대O 부동산의 정확성 여부(기각)국심1998광13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그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