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조심2009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조심2009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도소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운반확인서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 및 유류출하전표상의 필체가 다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3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물처리기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기각)조심2009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중427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트북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9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기각)조심2009전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09중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함(취소)조심 2009서2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기각)조심2009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3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8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기각)조심2009부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조심2009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실지거래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2007.2기가 아닌 2007.1기)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