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1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7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0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03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음식점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부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 2001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를 쟁점주택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9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취소)국심2000광1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 보유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1층 전체를 주택 이외의 용도(음식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 1층주택부분의 용도가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상가의 부수토지인지 아니면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 1999서2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중22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4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당시의 현황에 의한 주택부분 판정(취소)국심 1999중21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