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2012서4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2부5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할머니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중4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거주)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조심2012중34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며느리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3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딸이 보유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또는 고향주택으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지분으로 상속.일반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상속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유주택자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개인에게 매각(분양)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구1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母를 거쳐 추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2개월 전에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야구 선수의 구단 이적을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