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종합소득세를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A동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건설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실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실제 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기각)국심1992서3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광26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구당 면적이 85㎡이나 그 전체면적이 398.13㎡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귀속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 1동을 신축하여 임대하던중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한 것이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확인될경우 적법한 공시송달로 봄(기각)국심1992부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지로 소유한 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건의 상가를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양도차익이 부당한지(경정)국심1991서1349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실질경영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 잘못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1991서05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양도가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토지양수인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5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고보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중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00인지 또는 000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부문이 “1. 사실”에서 열거한 5개필지의 청구인 지분인지 대전직할시 중구 ○○동 ○○ 대지 154.7평방미터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자를 86.6.7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 계 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87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꽃게수출업의 과소신고수입금액에 대해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전00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 토지의 임대소득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인지 여부 및 ○○동 공장을 청구외 ○○자동차공업사 ○○에게만 전세보증금 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 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