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의 실질과세(기각)국심2003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광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상담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3서36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적수는 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함(경정)국심2003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사실판단 사례(기각)국심2003전2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서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국심2003서34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25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표자에게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1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판단(기각)국심2003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3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3부1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자의 판정(취소)국심2003중20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3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2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써 농지 외의 토지로 조성할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사례(기각)국심2003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4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18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2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24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의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공동사업장에 부과된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2중35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