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취득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34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4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4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입금된 입금액을 개인이 금을 위탁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불량자의 부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교환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국심2004서1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업학교의 실제 경영 여부(기각)국심2004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4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고후 운행사실 없는 자동차는 중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기각)국심2004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제된 채무상당액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4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공급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당사자를 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지 여부(경정)국심2003전21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 여부(기각)국심2004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소유주 여부(기각)국심2004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매입세액 여부(기각)국심2003구3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가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9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9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