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 직원, 사업장을 관장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실질사업자 판단(기각)국심2007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서03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전3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청구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청구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 여부(취소)국심2007전07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산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구0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의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용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 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중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 산입 여부(기각)2007중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4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4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취소)국심 2006중3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법인에게 있다 하여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45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제3자 채권의 인정 범위 및 조세채권 우선순위(기각)국심 2007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기각)국심2007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아들 황00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07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POS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부0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부03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6중00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40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취소)국심 2007중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전2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후 환원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4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표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6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